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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등록신청, 바로 신청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안내문 발송 후 공단사업 대상으로 참여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 보완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
대상자
제공내용
만성질환관리제
건강지원 서비스
등급외판정자(A형, B형, C형, 등급외 각하 포함)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혈압, 당뇨 유질환자로 사업참여 의사가 있는 자
① 고혈압(I10), 당뇨병(E11) 환자로 진찰료 본인부담 경감내역이 있는 자
② 최근 1년간 고혈압(I10~I15) 또는 당뇨병(E10~E14) 진료내역 있는 자
③ 검진사후 유질환군 대상자 중 급여내역이 확인된 자
① 공통형 건강지원서비스 : 건강관련정보제공 서비스(건강문고, 건강수첩 등), 자가측정기(혈압기 및 혈당기) 대여, 만성질환 관련 전문 건강상담 등
② 선택형 건강지원서비스 : 건강길잡이 상담을 통한 개별건강상담 등
건강백세
운동교실
65세이상 등급외판정자 중 사업참여 희망자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서 실버(타이치, 기)체조, 요가, 표준운동 프로그램, 댄스 스포츠 등
○ 현재 지역보건복지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 즉,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그러나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의 경우 종교단체, 학교, 병원, 기업체, 부녀회 등의 비공식적인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는 방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백세운동교실, 국민건강증진센터의 증진운동, 고혈압,당뇨 환자인 경우 만성질환 관리제 건강지원 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로 판정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등급외(등급외 A, B, C)로 판정받으면 지역사회의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에서 연계하여 드립니다.
○ 등급외 판정을 받으신 분은 다음과 같은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비고
시군구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만 65세이상 등급외 A, B
※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대상 ‘가족휴가제’ 실시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본인부담금 : 무료 ~ 64,000원
기본서비스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무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65세이상 어르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우선 건강관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환자 및 질병관리 등
치매조기검진
60세 이상 모든 노인
저소득층 우선
기타
등급외 A, B, C
보건소 운동, 금연, 건강생활 실천 등
그 밖의 민간단체
안전 확인, 말벗 등 정서지원, 여가,문화,교육
주거개선사업, 급식 및 반찬서비스, 목욕,이미용, 활동보조, 가사지원
후원 자매결연사업 등
※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이용자는 시,군,구 예산에 따라 시행기간 변경 가능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수급자(장기요양1~5등급)로 판정받지 못한 분을 등급외 A, 등급외 B, 등급외 C로 구분하며 대표적인 신체 및 인지기능상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외 A : 장기요양 5등급을 제외한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51점 미만
거동, 인지관련 대상자
- 실내 이동은 지팡이를 이용해서 자립
- 목욕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어려운 항목에서 약간의 도움
- 수발자 없이 장시간 혼자 집안에 머무는 것이 가능
- 종이접기 등의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관 이용이 가능
- 단기기억 장애나 판단력 장애 등 인지력이 떨어져 있음
- 등급외 B : 장기요양인정점수 40점 이상~45점 미만
- 실내 이동은 자립, 실외이동도 자립 비율이 높음
- 일상생활은 목욕하기 등에서 약간의 도움, 대부분은 자립
- 만성관절염 호소, 복지관 이용 가능
- 단기기억 장애나 판단력 장애 등 인지력이 약간 떨어져 있음
- 문제행동도 거의 나타나지 않음
- 목욕하기 등의 어려운 항목에서 약간 도움, 복지관 이용 가능
- 등급외 C : 장기요양인정점수 40점 미만
- 신체기능이나,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분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건강증진 등 예방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임
○ 등급판정이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즉 ‘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서비스 시간이 길어질수록 요양필요도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치매에 걸리셨다고 할지라도 옷갈아 입기, 세수하기, 화장실 가기 등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도움을 받아야 할 서비스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등급을 받지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인정에서 제외되신 분들을 위해서 공단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목욕서비스 제공 등의 기타 지역사회 노인건강 복지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는 비슷한 기능상태인 경우, 비슷한 요양필요도를 갖는다는 전제 하에 고안되었으며 기능상태별 평균 서비스 제공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장기요양인정점수의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됩니다.
○ 따라서 93점과 75점은 장기요양인정점수의 차이는 있으나 2등급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인정점수(75점 이상~95점 미만)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등급이 결정되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정도란 가족 또는 주변인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전국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인정조사는 5개영역(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재활)을 실시하여 신체, 정신적인 부분이 일상생활에 모두 영향을 미치므로 신체적 이상이 없더라도 정신적 (인지,행동변화)인 기능이 좋지 않을 경우에도 통계적인 방법으로 인정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인정조사 결과서와 의사소견서의 내용,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소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가족의 눈에 보이는 거동 불편정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지체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단순히 외부신체의 장애(척추장애, 관절장애, 신체변형 등의 장애) 정도만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을 판정하는데 비해,
-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노인의 전반적인 심신의 기능상태(신체기능, 인지 및 행동변화 영역, 간호처치영역, 재활영역)를 기준으로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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