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배경- 기존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져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시장 창출에 한계
- 수요자 중심의 직접 지원방식으로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도입
- 수요자 직접지원 방식으로 공급기관의 허위ㆍ부당 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 자금흐름의 투명성, 업무 효율성 확보, 정보 집적 관리를 통한 사회서비스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시스템을
활용한「전자식 바우처」추진 필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현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현황| 사업명 | 바우처
시작연도 | 대상 | 선정기준 | 지원수준 | 본인부담금
(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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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07.5월 | 만65세 이상 노인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중위소득 160% 이하 | 방문서비스 월 27,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 월 9, 12회 | 면제 ~6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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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단기가사서비스 | 14.2월 | 만65세이상 독거 노인 또는 부부 모두 75세 이상 | 중위소득 160%이하 골절(인공관절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로 최근 2개월 이내의 진단서(소견서) 필요 | 월24시간 (최대2개월) | 면제 ~4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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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가족휴가지원 서비스 | 14.7월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 |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진단서(상병코드 F00~F03, G30) 및 의사소견서로 치매노인임을 확인 | 연 6일 | 면제 ~6,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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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사업 | 장애인 활동지원 | 11.11월 | 등록1~3급 장애인
(만6세이상~
만65세미만) | 인정점수 220점 이상 1~3급 장애인 | 등급에 따라
47~118시간
(추가급여 10~273 시간) | 면제 ~105,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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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추가지원 | 10.10월 | 등록1~6급 장애인
(시도별등급상이) | 시·도별 상이 | 시도 및 등급에 따라
20~868시간 | 시도 및 등급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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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 07.8월 | 사업별로 상이 | 중위소득 120%이하 (사업별로 상이) | 사업별로 상이
(월1회~월 20회) | 사업별로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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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08.2월 | 출산 가정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단,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대상자에 대해 시·군·구별 예외 지원 가능 | 등급에 따라 12일~24일간 건강관리사 파견 | 기관별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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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지원 | 08.9월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만65세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월24, 27시간 | 면제 ~20,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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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가족지원 | 발달재활
서비스 | 09.2월 | 만18세 미만
장애 아동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 월 14~22만원 내에서
포인트 지원
(월8회 주2회/회당50분) | 면제~최대 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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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
지원 | 10.8월 | 만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월 16~22만원 내에서 포인트 제공
(월8회 주2회/회당50분) | 면제~최대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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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서비스 | 14.2월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가정 | 월 16만원 포인트 제공 (회당50분, 월4회 이상) | 4천원~최대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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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지원 | 08.12월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 임신 1회당 50만원 (일 한도 없음)
(쌍태아의 경우 90만원)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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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 15.5월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 임신 1회당 50만원 (일 한도 없음)
(쌍태아의 경우 90만원)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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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15.10월 | 저소득층 영아 (24개월 미만) | 중위소득 40% 이하 | 기저귀 : 월 64,000원 조제분유 : 월 86,000원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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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 15.12월 | 노인 영유아, 장애인 포함가구 | 중위소득 40% 이하 | 1인 가구 : 83:000원 2인 가구 : 104,000원 3인 가구 : 116,000원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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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및 성과 도입성과- 일자리 창출고용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 선택권 강화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소극적인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인 서비스 구매자로 전환되어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 수요자 지원방식 전환으로 국민의 정책체감도 및 만족도 증가
- 품질 경쟁체계 구축복지분야 독점상태를 해소하여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환경 구축
- 민간 및 대학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신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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