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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2. 2018년 본인부담상한액

3.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

가. 계산식

❍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2017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017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017.12.29 발표): 1.9%

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

다.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라. 1~5분위까지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여부에 따라 상한액이 다름에 유의

4. 적용기간 : 2018.1.1.~2018.12.31.(진료일 기준)

5. 적용방법

○상한제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의 1년간 본인부담액이 523만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523만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

○상한제 사후환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전(‘19년 7월) :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523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후(‘19년 8월) : ’18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산정한 개인별 상한액과 개인별 상한액 산정 전 기준상한액인 523만원과의 차액을 정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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