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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고령화 쇼크…英·佛·스웨덴의 성공 비결
  •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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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 신산업 육성 시급

, AI의사 '디바이개발은 요양로봇 개발에 심혈

한국은 규제 막혀 걸음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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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한국보다 10~30년 일찍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에 진입했지만 고령화에 따른 위험을 슬기롭게 헤쳐나간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들 국가는 고령층의 고용률을 높게 유지해 이들이 잉여 인력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았다. 동시에 노인 빈곤율은 낮은 수준으로 억제했다. 추락하던 출산율도 2000년대 들어 반등시켰다.

이들 국가의 고령화 대책은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로 고령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의 전폭적인 투자, 연금 개혁,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등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영국은 2000년 ‘뉴딜 플러스 50’ 정책으로 고령층 구직자 지원을 확대했다. 6개월 동안 실직 상태인 구직자에게 약 1500파운드의 직업훈련 비용을 지급하고 이들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1년간 고용 관련 세금을 면제했다. 서울시는 이 정책을 벤치마킹해 2016년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기도 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227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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