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수급자에게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현대건강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더 많은 치매 노인에게 더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1월 1일부터 경증치매가 있는 노인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된다.
그 동안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였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노인은 등급판정에서 탈락되었다.
앞으로는 최근 2년이내 치매 약제를 복용하거나, 치매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치매가 확인된 노인은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하여 주·야간보호에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안심형 시설 확충을 통한 치매노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시설’로 신설 또는 전환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가산금이 지원된다.
또한 7월부터는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모든 치매수급자는 전문 간호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등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서비스를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내년부터 경증치매 노인에게는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해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이 확대됩니다.
대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7.38%로 8년만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해 의결했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합니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즉 올해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23만원 이하의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즉, 월소득 447만원으로 확대된다.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중위소득 51∼100% 범위의 수급자는 치매 어르신 6만8천명을 포함해 9만4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노인은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3등급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그동안 장기요양비용은 월 30만원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 이미 경감 혜택을 받는 노인 12만명의 본인부담금 경감 비율은 50%에서 60%로 높아진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장기요양등급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합니다.
경증치매가 있는 노인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보험 대상자가 되고,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판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는 등급 판정에서 탈락했다.
새롭게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는 치매 노인은 등급별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 서비스를 등급 판정 뒤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종사자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2018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11.34%로 결정했습니다.
시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 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만9천330원에서 6만5천19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5천10∼5천860원 증가한다.
수가 인상에 따른 급여비용 증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본인부담도 올해보다 3만60∼3만5천160원 증가해 월 33만4천680∼39만1천140원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월13만3천870∼23만4천680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7.38%로 올해 6.55%보다 0.83%포인트 인상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에 1.77%포인트 인상 이후 7년간 6.55%로 동결됐으나,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에는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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