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최저임금 인상 및 지원대책 관련, 소상공인 업계와 상설 정책협의체 구성 추진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7.16(일) 발표한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대책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T/F)를 구성·추진키로 하였음
이번 정책협의회는 정부대책 발표 이후에도 업계 및 언론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대책의 주요 추진과제와 사업별 기대효과를 설명함으로써 업계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한편,
업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적인 정책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것임
정책협의회에는 소상공인 업계를 대표하는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업종별 협단체 대표,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게 되며,
동 협의회를 정부와의 일원화된 공식 소통채널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소상공인들은 다양한 요구를 소상공인연합회에 제출하면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임
< 소상공인 정책소통 상설협의체(T/F) 개요(안) >
ㅇ구성 : 정부(소상공인정책국장 등), 업계대표(소상공인엽합회장, 협단체장 7~8명),
전문가(교수 등) 10명 내외
ㅇ 회의 : 주 1회 운영 (7월말 제1회 T/F 개최)
ㅇ 기능 : 소상공인 애로 및 건의사항 토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관련 업계 의견 수렴, 추가적 제도개선 및 요구사항 논의
한편, 전국단위 정책협의회와는 별도로 이번주부터 12개 지방중소기업청 단위로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별 간담회도 개최
이를 통해 전국단위 업종별 협단체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 업계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견이 수렴되고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모아질 것으로 기대
앞으로 중소기업청은 정책협의회, 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지원대책에 대한 업계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T/F에 보고하여 동 지원방안에 업계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 최저임금 지원대책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출처: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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