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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은 누가 사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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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는 누구나 이용 가능


장기요양보험 이미지 1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간병상태가 됐을 때 어떻게 할까? 간병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면, 그 상황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은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장기요양기관이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질환 진단, 입원, 외래 치료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 과 차이가 있다. 또한, 소득과 관계없이 심신기능의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노인복지 서비스) 와도 차이가 있다.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에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같다.

 하지만 건강보험료에 이 보험료가 포함돼 있으므로이용을 원한다면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공단 직원의 인정조사와 의사 소견서 제출 그리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등급 수급자로 판정되면, 그 등급에 따라 월 지원

한도가 정해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르면 등급 판정 기준은 △1등급 95점 이상(일생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75~9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60~7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51~60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45~51점 미만(치매 환자(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등이다.

수급자로 인정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기관을 찾을 수 없거나 장기요양 기관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전화 1577-1000)으로 문의해 보자.

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서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6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지나기 30~90일 전까지

 갱신 신고하면 된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연체하면 갱신이 안 될 수 있다.

재가급여 본인 부담 15%

출처: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급여는 등급에 따라 월 지원한도액이 정해진다. 월 한도액이 넘는 금액은 본인

 부담인데, 월 지원한도액에서도 본인 부담금액과 공단 부담금으로 나뉜다. 또한 등급뿐

아니라 장기요양급여 종류에 따라 월 지원한도액과 본인부담금액이 달라진다.[표 참고]

장기요양급여 종류는 크게 가족요양비, 재가급여, 시설급여로 구분된다.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방문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살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 수가는

월 15만 원이다. 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야간 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을 때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가 본인 부담이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또 의료급여수급권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본인부담금 비율이 50% 경감(7.5%)된다.

시설급여는 노인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장기간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여기서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시설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시설급여를 신청할 때 본인 부담금은 20%이다. 아울러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등 비급여항목 비용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가급여와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이

50% 경감(10%)된다. 금융감독원 자료로는 시설 입소할 때 본인 부담금은

 대략 40만~60만 원 수준이다.

장기요양시설

장기요양보험이 지정한 요양기관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고, 사설 요양기관은

신체상태, 재산,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해 입주를 제한하는 곳도 있다. 요양시설은 매우

다양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도 각각 다르다.

장기요양기관을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선택인 만큼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 장기요양시설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보자.

1.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떤 노후를 보내고 싶은지

 명확히 정해야 한다. 이미 간병상태인 사람과 건강하지만 혼자 있으면 불안한 사람은 행동범위와 필요한 간병지원 서비스도 다르다

2. 예산을 고려한다

집을 팔아 자금을 준비할 것인지, 자녀에게 지원받을 것인지, 매월 비용을 수령연금 범위

 내에서 낼 수 있을지, 예상보다 긴 시간 머물 때 자금을 충당할수 있을지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

3. 상세한 정보를 수집한다

인터넷, 잡지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후 최종 선택은 현장견학이나 상담 후 해야 한다

4. 장기요양기관의 평가 등급을 확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자기

거주지 근처의 장기요양기관의 평가등급과 상세한 운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평가등급은 A~E까지 5등급으로 표시돼 있으며, 시설위치, 입소 정원 및 현원,

 시설관리 인원(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요원,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시설현황, 비급여 현황, 입소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반드시 현장 견학을 한다

견학할 때에는 운영자와 직원이 요양보호사, 의료진, 사회복지사 등 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정식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설을 평가할 때는

 △햇볕이 잘 드는지 △환기를 철저히 하는지 △실내온도·습도·채광이 적정한지

△쓰레기등 폐기물을 잘 처리해 청결을 유지하는지 △오염된 기저귀나 의복 등을

별도로 분리된 배출구에서 관리하는지 △식당·욕실·화장실 등 공용 공간이 청결한지

 △응급 의료 시설과 기기를 갖추고 있는지 △소화 기구와 비상구가 확보돼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입주자의 민원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퇴소자 또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정보 등은 운영기관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각종

비용과 퇴소규정, 의료서비스 내용 등에 관해 설명을 요청하고 그것을 서류 증거로 남기자.

 가족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인지도 중요하다.

참고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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