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규모 - ① 65세 이상 노인
- ②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으로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본인부담금 - 시설 20%, 재가 15%,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2016년 등급판정 현황 - 등급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
(단위:명) | 노인인구 | 판정자 | 인정자 | 등급외 | 각하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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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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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40,396 | 681,006 | 519,850 | 40,917 | 74,334 | 185,800 | 188,888 | 29,911 | 161,156 | 100,312 |
자료: 보건복지부 (단위: 억원)
| 2014 결산 | 2015 결산 | 2016 예산 | 2017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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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A) | 41,487 | 43,884 | 47,297 | 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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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 27,047 | 28,833 | 30,916 | 32,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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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금(국고+지방비) | 13,058 | 14,015 | 15,286 | 17,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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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지원금 | 5,033 | 5,166 | 5,525 | 5,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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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부담금 | 8,025 | 8,849 | 9,761 | 1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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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336 | 356 | 353 | 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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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 7,689 | 8,493 | 9,408 | 1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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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879 | 1,036 | 1,095 | 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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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B) | 38,497 | 43,140 | 47,226 | 54,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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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수지(A-B) | 2,990 | 744 | 71 | -3,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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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의 경우 2016년 65세이상 노인은 694만 명으로 2012년 대비 17.2% 증가하였고, 신청자는 31.9% 증가한 84만 9천 명, 인정자는 52.1% 증가한 52만 명으로 나타났다. 인정자 증가율이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34.9%P나 크게 증가한 것은 지속적인 등급 인정범위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정등급별 인원은 2016년도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52만 명의 각 등급별 인원구성 현황은 1등급 40,917명, 2등급 74,334명, 3등급 185,800명, 4등급 188,888명, 5등급 29,911명이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실적은 2016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5조 52억 원이었고, 공단부담금은 4조 4,177억 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8.3%이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67,761원으로 전년대비 1.0%증가하였고,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942,415원으로 전년대비 1.2%증가하였다.
유형별 공단부담금현황은 공단부담금 4조 4,1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 증가하였다. 이 중 재가급여는 2조 1,795억 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9.3%, 시설급여는 2조 2,382억 원으로 50.7%를 차지하였다. 세부 유형별로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공단부담금이 1조 6,076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지급액이 1조 9,84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은 2016년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313,013명으로 전년대비 6.2%증가하였다. 특히 의사는 2015년 1,415명에서 2016년 1,683명으로 18.9%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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