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00세 이상 인구가 3000명을 넘었다고 한다. 100세 진입을 앞둔 90대 노인들도 15만명을 넘어섰다. 바야흐로, 인간이 100세 넘게 사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100세 시대에 건강한 신체와 함께 은퇴 이후의 긴 노후를 뒷받침해 줄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더 크게 될 것이다.
1999년 ‘전국민 연금 실현’ 당시에는 가입자가 1620만 명이었는데 2015년 말에는 2157만명으로 불과 16년 만에 537만명이나 가입자가 증가했고, 수급자도 계속 늘어 2015년 말 전체 노인의 32%가 넘는 216만 명의 어르신이 국민(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장기전망에 따르면, 2060년에는 수급자가 9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연금을 받게 되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이다. 올해 신규 수급자의 경우 평균 47만원을 받아 실질소득대체율(전체가입자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이 24%에 불과한 실정이고, 미래에도 실질소득대체율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국민연금 주무장관으로서 고민이다.
일부에서는 연금액이 적은 이유가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40%)이 낮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OECD 명목소득대체율 평균이 40.3%로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으며 특히 국민연금은 저소득일수록 소득대체율이 높게 설계되어 있어 명목 소득대체율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 OECD와 비교할 때 가장 차이나는 점은 바로 가입기간이다. 공적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액도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 연금이 시작된 지 16년이 채 되지 않아 평균가입기간이 현재 16.7년밖에 되지 않는다. 2060년이 되더라도 23.7년에 그칠 전망이어서 결국 짧은 가입기간이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 1차 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이 가입하고, 보다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각지대 유형별로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곧 새로운 제도의 도입도 앞두고 있다. 우선 영세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최대 6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실시하고, 농어민에 대해서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지원 중에 있다. 아울러 가입자 확대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일용근로 소득자료의 공유 확대를 통해 ‘찾아가는 가입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 8월부터는 실직자에게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직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단절되는 악순환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곧 이어 11월부터는 연금보험료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전업주부 438만명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정부도 국민연금의 장점을 잘 알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쌓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 기금운용에도 만전을 기하여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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