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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입원진료를 받을 정도는 아닌데도 집에서 챙겨줄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눈치를 봐야하는 이들이 갈데가 없어 요양병원에서 산다.
선진국에서는 집에 있으면 누군가와서 도와주는 제도가 잘 돼있다. 급성질환을 치료한뒤 집으로 갈수 없는 환자를 위한 중간 시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없다. 일부 요양시설을 전문재활시설로 바꾸고 요양병원의 일부를 중간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 해야한다. 즉 치료가 필요없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굳이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아도 될 정도의 질환을 가진 환자가 장기간 병원에서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해 굳이 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도 입원해 있는 경우) 환자가 3년만에 35% 증가 했다. 문제는 장기요양시설에서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규모가 점차 증가해 2조5000억원에 달함에도 사회적 입원이 지속적으로 증가 한다는 점이다.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를 입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7단계의 환자 분류군을 활용하고 있다. 이중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의료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신체기능 저하군에 속하는 환자수와 진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 신체저하 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는 2014년 4만3430명에서 2016년 5만8505명으로 34.6% 증가 했고, 총 진료비는 2087억7274만원에서 3490억8538만원으로 67.2% 증가했다.
전국 1467개의 요양병원의 7개 분류군별 진료현황에서는 실제 진료환자중 신체기능저하군의 환자비율이 90%가 넘는 요양병원은 14개소로 나타났으며, 그중 신체기능 저하군 환자만 치료한 요양병원도 5개소에 달했다. 요양병원의 신체기능저하 환자의 수는 요양병원 환자의 31.7% 수준이며 총진료비 기준으로 13.6%이다. 이같은 ‘사회적 입원’은 결국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지출로 이어진다. 지난해 장기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어르신들은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18만4549명이 2조5656억4430만원의 혜택을 받고있는등 이중지출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핵가족.고령화 심화로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은 늘어나고 자녀들의 부모 봉양의식은 사실상 요양병원이 대신하는 셈이다. 김정선 전남대 간호학과 교수가 전남지역 요양병원 세곳의 사회적 입원 노인 15명을 인터뷰한 결과에서도 이런현상이 나타났다. 노인들은 대부분 본인의 뜻이 아니라 자녀가 원해서 입원했다. 노인들은 자녀부담을 덜어주려고 병원에 있지만 자녀의 방문이 점차 줄자,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다.
자녀들은 부모의 퇴원을 원하지 않는다. 자녀입장에서는 생업 때문에 일터에 나가야해서 퇴원한 부모를 돌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노인들이 가족.이웃과 격리된채 외로움. 두려움속에서 살면서도 상당수가 요양병원에서 지내다 생을 마감하기를 희망한다. 사회적 입원은 ‘신(新)고려장’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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