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대상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어르신 포함)
다. ʼ08.7.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
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이용
※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장기요양 인정 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이용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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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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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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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에
이용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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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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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자 확인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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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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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계약내역서
공단 통보 및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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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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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본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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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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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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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입소이용 신청일부터 인정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이용 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구청장이 이용 의뢰하지 않았거나 이용의뢰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
<일반 어르신>
[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
※ 일반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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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자 확인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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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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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계약내역서
공단 통보 및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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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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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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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수가
- 급여기준 : 일반대상자(15%),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7.5%), 기초생활수급자(면제)
※ 월한도액 초과시 전액 본인부담
(단위: 원)
[표::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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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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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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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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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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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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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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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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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400 |
1,0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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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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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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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목욕
[표:: 방문목욕 이용기준]
※ 방문목욕 이용기준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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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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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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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용 가정 내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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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미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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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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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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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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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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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간호
[표:: 방문간호 이용기준]
※ 방문간호 이용기준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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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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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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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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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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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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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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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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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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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이용기준]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이용기준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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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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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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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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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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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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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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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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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6시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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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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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0
|
24,850
|
23,720
|
22,590
|
|
6시간~8시간미만
|
38,980
|
36,110
|
33,330
|
32,200
|
31,060
|
|
8시간~10시간미만
|
48,490
|
44,920
|
41,470
|
40,340
|
39,190
|
|
10시간~12시간미만
|
53,420
|
49,480
|
45,720
|
44,570
|
43,430
|
|
12시간이상
|
57,280
|
53,070
|
49,030
|
47,890
|
46,750
|
|
단기보호(월15일 이내) 1일당
|
48,220
|
44,670
|
41,250
|
40,160
|
39,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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