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나섰지만 방향성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위한 논의자리에서조차 명칭부터 직영시설 및 민간위탁의 효과, 질 관리 기전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사회서비스포럼’ 1차 회의를 열고 사회서비스진흥원의 설립방안을 공개했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사회서비스공단의 다른 이름이다. 지난해 말 ‘공단’이라는 명칭이 독점적 지위라는 인식을 주고, 시설관리공단과의 혼동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진흥원’으로 변경됐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은 보육과 장기요양에 대한 국·공립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재가서비스의 통합운영, 공공센터 운영, 민간기관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장기요양의 경우 2023년까지 공립 치매전담시설 344개소를 신축하고 공립 일반형 요양시설 195개소를 신축하는 등 사회서비스진흥원이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재가서비스도 기초 지자체별로 1개소씩 통합재가센터를 설립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전체적인 운영은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한 광역 지자체가 하지만, 민간 제공기관에게도 표준화된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상담, 자문, 컨설팅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 모든 과정은 보건복지부 내 신설될 '사회서비스지원단'을 통해 지원 받게 된다. 따라서 지원단은 사업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사회서비스 진흥원의 경영평가 컨설팅, 사회서비스관련 R&D, 신규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 등의 업무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진흥원이 설립되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던 장기요양기관의 질 관리 등의 업무 일부는 지원단과 진흥원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이상희 과장은 “사회서비스진흥원은 국공립 시설 직영 등을 위해 경영기획, 시설운영, 대외협력, 연구개발 등 4개 본부로, 약 70명의 인력으로 구성돼 중장기 사업 계획부터 재정관리, 품질관리, 시설 안전점검 지원 등을 하게 된다”면서 ”사회서비스진흥원을 통해 시설 및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표준운영모델 제시, 표준화된 서비스 체계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에서 왜 진흥원이냐" 명칭부터 운영방식까지 의견 엇갈려
하지만 이같은 계획에 대해 현장에서는 적잖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선 킥오프 미팅인 1차 회의에서조차 그간 추진경과나 향후 계획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고,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대통령 공약과 달리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이름이 변경될 경우, 조직의 성격과 방향까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되면 그 역할 또한 축소, 공약에서 언급된 일자리 창출 규모나 질 관리 등의 역할은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재가요양의 경우에도 현장에서 주장해왔던 시범사업 포함 등의 요구가 이번 계획안에 제외돼 있으며, 시설확충 규모에 따른 수용인력 규모도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의 참석자 A씨는 “처음 사회서비스공단 이야기가 나올 때는 민간기관의 심각한 운영문제가 핵심이었지만 굉장히 희석됐다”면서 “공단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에서 포괄하기에는 너무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의 직영운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질 관리를 위한 평가제도, 규제 등의 방안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회의 참석자 B씨는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기존의 공공운영에서 민간위탁형태로 전환하는 추세인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공공서비스 형태로 간다는 것 자체가 현장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된다”면서 “노인복지관 경영평가 평균점수를 봐도 시군의 직영 시설보다 민간위탁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B씨는 또 “사회서비스포럼이라는 이름에 걸맞기 위해서는 공단(진흥원) 설립이 외에도 질개선을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단(진흥원)의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면 다른 제도와 맞물려 갈 수 있는 논의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참석자 C씨는 “사회서비스진흥원이 만들어지면 서비스 인프라가 확충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 서비스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점은 사회서비스진흥원이 생기기 전부터 어떻게 규제하고 관리, 점검할 수 있는지 평가제도나 보완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과 관련해 다음 회의부터는 보육과 장기요양 등 관련 부서에서도 참여해 논의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이상희 과장은 “포럼에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과 관련된 60여명의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다보니 각각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날은 포럼의 출범과정을 설명하는 자리로, 앞으로 포럼을 5번하고 부족하면 매달 주기적으로 하고 소포럼도 운영하겠다”면서 “이번 자리를 토대로 향후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금덕 기자 truei@docdocdoc.co.kr
출처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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