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동향 분석
° '16년 고령자고용률은 66.1%로 전년('15)대비 0.2% 상승
°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취업률은 '03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은 '05년 이후, 고용률은 '07년 이후 계속 60% 수준을 상회하는 등 전반적인 고령자 고용규모는
증가하는 추세
- 베이비붐세대('55~63년생)의 본격적인 은퇴로 경제활동인구 부족이 우려되고 있음
° '03년이후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이나 양질의 고령자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높아 이에 대한 적극적 취업알선 및 취업지도의 중요성 증가
■ 국제간 비교
° 우리나라 고령자(55세~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노후소득보장체계 미흡 및 높은 농업인구 및 자영업자 등의 취업
구조의 특성으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의국제비교>
(’ 15년 기준,%)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한국 | 미국 | 영국 | 독일 | 일본 | 호주 | 프랑스 | 스웨덴 | OECD평균 |
|---|
67.8 | 63.9 | 64.5 | 69.4 | 72.3 | 64.9 | 52.6 | 78.7 | 61.1 |
출처 : OECD, Stats.OECD.org
° 우리나라 고령자 (55세～64세)의 고용률은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자영업 비중이 높음
<고령자 고용률의 국제비교>
(’ 15년 기준,%)
고령자 고용률의 국제비교 한국 | 미국 | 영국 | 독일 | 일본 | 호주 | 프랑스 | 스웨덴 | OECD평균 |
|---|
65.9 | 61.5 | 61.8 | 66.2 | 70.0 | 62.1 | 48.6 | 74.6
| 57.0 |
출처 : OECD, Stats.OECD.org
° 우리나라 고령자 (55세～64세)의 실업률은 OECD 국가에비해 낮은 수준이나,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와 임시, 일용직
종사자 비율이 높음
<고령자 실업률의 국제비교>
(’ 15년 기준,%)
고령자 실업률의 국제비교한국 | 미국 | 영국 | 독일 | 일본 | 호주 | 프랑스 | 스웨덴 | OECD평균 |
|---|
2.8 | 3.8 | 3.5 | 4.7 | 3.1 | 4.3 | 7.4 | 5.3
| 4.9 |
출처 : OECD, Stats.OECD.org
■ 향후 정책 방향
°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5년부터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60대 진입에 따라 60대 장년 인구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활력있는 고령사회(active ageing) 실현을 위해 '21년까지 5년마다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 적극 대비하고자 고령자 고용촉진 사업을 실시
- 60세 이상 고용확보, 고령자의 재취직 촉진, 다양한 취업기회 제공, 고령자 친화적 여건조성 등을 통해 연령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 구현
° 본격화되는 베이비붐세대 의 은퇴와 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여 임금피크제 확산 및 고령자 고용연장 등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 마련
* 통계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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