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박스 의 명암
공정거래위원회는 랜덤박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3개 랜덤박스 통신판매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총 1,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3개월간의 영업정지를 결정하였다.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는 상품을 마치 랜덤박스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소비자의 ‘불만족’ 이용후기를 누락하고 허위의 ‘만족’ 이용후기를 조작하여 게시하는 등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최근 소비자들의 사행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랜덤박스 판매업자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발,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였다.과거 전상법 위반행위는 과태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소비자 기만성이 상당하다는 판단 하에 3개 업체 모두 3개월간 관련 상품 영업을 정지하는 등 법상 최고 수준의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2007년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랜덤박스 형태의 상품이 최초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오프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랜덤박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랜덤박스로 판매되는 제품은 주로 시계, 향수, 화장품 등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가 상품으로 분류되는 ‘시계 랜덤박스’의 경우 3개 업체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표)랜덤박스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랜덤박스는 같은 가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 서로 다른 상품이 선택될 수 있다는 일종의 사행성이 가미된 상품으로, 판매업자들은 “대박 아니면 중박! 쪽박은 없습니다”, “팔자 필 인생을 위해!!”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사행 심리를 적절히 이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이러한 랜덤박스의 특성상, 당초 기대와 달리 ‘쪽박’ 상품을 얻은 소비자는 애초에 자신이 원한 ‘대박’ 상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비자가 ‘대박’ 상품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등, 사업자의 광고가 거짓·과장임을 알기 어려워 피해를 입고서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가.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는 시계의 브랜드, 이미지 등을 랜덤박스 광고화면에 표시하거나 ‘랜덤’ 방식이 아닌 자의적 상품 선택 ㈜더블유비는 “사구박스” 상품판매화면에 총 41개의 브랜드 시계가 랜덤박스 대상인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9개의 브랜드 시계만을 랜덤박스로 소비자에게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32개의 브랜드 시계는 전혀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사구박스 외 8개 랜덤박스도 유사)이와 관련, ㈜더블유비는 마치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하기 전에 미리 표시․광고한 모든 브랜드의 시계들을 박스로 포장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이들 박스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재고유무 등에 따라 일부 브랜드 상품만을 자의적으로 선택한 후 박스로 포장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랜덤박스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더블유비는 “소비자가격 15만원 ~ 68만원 시계로 랜덤하게 구성”, “68%는 무조건 소비자가격 30만원 이상 시계가 들어 있습니다.”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일정한 확률 이상으로 높은 가격대의 시계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우주그룹은 랜덤박스 판매화면에 표시한 68개의 시계 이미지 중 24개의 시계는 소비자에게 실제로 공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시계인 것처럼 광고하였다.㈜트랜드메카는 “여성용 팔자박스” 상품판매화면에 총 71개의 브랜드 시계가 랜덤박스 대상인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9개의 브랜드 시계만을 랜덤박스로 소비자에게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62개의 브랜드 시계는 전혀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888 이벤트 팔자박스, 남성용 팔자박스도 유사)㈜트랜드메카 또한 ㈜더블유비와 마찬가지로, 미리 모든 브랜드의 시계들을 박스로 포장한 후 주문이 들어오면 무작위로 박스를 선택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받은 후 재고 소진을 목적으로 당시 재고가 있는 시계들 중에서 자의적으로 시계를 선택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진시정 내역으로 ㈜더블유비는 소비자에게 실제로 제공하는 시계의 브랜드 로고만을 판매화면에 표시하고, 시계의 가격, 당첨확률 등과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 문구를 삭제하고 ㈜우주그룹은 소비자에게 실제로 제공하는 시계의 이미지만을 판매화면에 표시하였다.또한, ㈜트랜드메카는 랜덤박스 판매를 중단하고 관련 광고화면을 삭제하였다.나. 불만족 이용후기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한 행위 우주마켓은 이용후기 게시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작성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고의로 게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소비자의 ‘만족’ 이용후기만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비자의 모든 이용후기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트랜드메카는 임의로 생성한 아이디로 마치 타임메카에서 시계 랜덤박스를 구매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 상품후기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또한, ㈜트랜드메카는 랜덤박스 판매를 중단하면서 거짓 이용후기를 모두 삭제하였다.다. 자체제작 상품의 할인율을 거짓 또는 과장으로 표시한 행위 ㈜우주그룹은 랜덤박스 이외에 자체 제작한 지갑 등을 판매하면서, 실제로 거래된 적이 없는 허위의 소비자가격을 마치 정상가격인 것처럼 판매가와 함께 표시함으로써, 높은 가격의 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하였다. 이에 자진시정으로 ㈜우주그룹은 가격표시 방식을 변경하여 임의로 산정한 소비자가를 삭제하고 실제 판매가만 표시하였다.◆ 상품정보 제공의무 위반행위·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생략)사이버몰에서 시계를 판매할 경우, 밴드재질, 제조자, 치수, 방수 등 주요사양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 사업자 모두 랜덤박스로 판매되는 시계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단순히 시계 브랜드나 이미지만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한편, 배송 받은 시계가 화면에 표시된 상품인지 가품 또는 불량품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게 하였다. ㈜더블유비와 ㈜우주그룹 모두 사이버몰에서 개별 시계에 대한 구체적 상품정보를 추가하였다.㈜트랜드메카는 랜덤박스 판매를 중단하면서 랜덤박스 판매화면에 있던 브랜드 목록을 삭제하였다.◆ 거짓된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또는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는 취소, 환불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랜덤박스라는 이유만으로 교환, 반품을 제한하였다.㈜더블유비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화를 통해서만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하다고 고지하였으며, ㈜트랜드메카는 랜덤박스는 교환 및 환불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고지하였다.한편, ㈜우주그룹은 랜덤박스 외의 지갑, 의류 등의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7일 이내에 업체에 “도착” 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고지하여 취소․환불 가능기간을 사실상 축소하였다.㈜더블유비와 ㈜우주그룹 모두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및 기간에 대한 공지내용을 전자상거래법과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트랜드메카는 랜덤박스 판매를 중단하였다.3개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다수이며 소비자 기만성이 크다는 점, 이미 랜덤박스 등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향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7일),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90일간의 영업정지를 명하였다.특히, 전상법상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은 최초*로 부과된 것으로,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나타낸다.이번 조치는 랜덤박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사실에 입각한 이용후기 등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랜덤박스 판매 분야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현재 온라인에서 시계 뿐만 아니라 향수,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이 랜덤박스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바, 이번 조치로 랜덤박스 판매 업계 전반에 법 준수를 촉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번 조치에는 최초로 영업정지 명령이 포함되어 위법성이 큰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향후 공정위는 랜덤박스 외에도 뽑기 방식이 성행하고 있는 확률형 상품과 관련,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시정할 계획이다. [출저:공정거래위원회]
|
|
워킹시니어 즐겨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