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4대 바우처가 처음 기획되고 도입될 때 운좋게도 나 역시 현장에서 4대 바우처가 확장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부.
지난 9년을 돌아보건데 그들은 정말 #사회서비스 에 대해 아무것도 안했다.
아무 것도 안하는 것이 정책 방향이었는지 모르나, 정말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장논리에 노인과 아이들을 버려두었다.
바우처 도입 이후 처음으로 공적영역에 밀고 들어온 영리기관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클라이언트의 사정을 맞바꿀 때,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물론이고 서비스의 질적저하 및 수급부정이 말장난처럼 이어져도,
그들은 여기 개입하기는 커녕 신고채널 정도 만들 뿐이었다.
민간어린이집 학대, 노인요양시설 화재 등 지난 10년간 보육, 돌봄 시설에서 난 크고 작은 사고 들을 돌이켜보라.
대부분은 인재, 그것도 비용이 사람에 우선해서 벌어져야 했던 최악의 인재들이었다.
따라서 진흥원은 처음 노인돌봄과 영유아 보육을 정조준 하고, 차례로 장애인활보 등 바우처를 넘어 장기적으로 종합복지관의 공공화까지 이야기한다.
진흥원은 내년초 전국 지자체별 기관설립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작으로 민간이 포기한 복지시설들을 하나씩 직영으로 전환한다선포했다.
그리고 기존의 돌봄과 보육의 영역에 있는 기관들에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제대로 관리하겠다 선언했다.
아마 이제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장사하던 기관들, 사람보다 돈이 앞선 복지, 요양원으로 한몫잡아 보겠다고 사회복지사가 된 이들은 이 바닥에 발 붙이기 어려울 것이다.
옳다. 이까지는 국가의 진단이 백번 옳다.
워킹시니어 즐겨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