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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시 "꼭" 확인 해야 할것
  •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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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지

  1. 가맹본부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상담주세요.

필수사항 8번-2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가맹본부와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와 계약상 의무를 지키도록 요구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맹본부로부터 받은 부당한 요구나 대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로 상담을 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맹사업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서도조정신청도 가능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제 16조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9명이며 공익,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각각의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협의회에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가맹금 반환, 영업지역 침해 등 모든 이유로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된 조정안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동의하하면 양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분쟁이 종료되며, 조정신청은 무료입니다.

필수사항 8번-1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8가지

 7. 가맹사업법이 대폭 개정되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3.27_권익보호

우리나라는 가맹사업법 제12조에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난 2013년 8월 13일자로 일부 조항을 신설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조항은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점포의 노후화, 위생·안전상 결함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맹본부가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권유한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가맹본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점포가 이전한 경우 40%까지, 점포가 이전하지 않은 경우 20%까지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합니다.

(2)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동안 오전 1시~6시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을 단축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질병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역시 가맹본부에게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계약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필수사항 7번-변경사유

위 세가지 신설규정 외에도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한 손해 등에 비해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켜서는 안됩니다.

<좋은가맹사업지원센터 양진모 센터장/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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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머니투데이입니다.

한집 건너 하나 커피숍… 차별화 전략은

10년 넘게 대한민국 창업아이템 1순위를 지키고 있는 커피 전문점. 레드오션이라 평가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는 시장성은 검증됐으니 블루오션을 만들어 내는 이른바 ‘퍼플오션’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로 ‘브런치 카페’를 들었습니다. 단순히 커피 종류를 늘리거나 인테리어를 고급화 하는 차별화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차별화를 주는 것이라는데요, 브런치 카페는 커피 전문점에는 먹을 것이 마땅치 않고, 식당이나 레스토랑 등에서 나오는 커피는 맛이 없다는 고객들의 아쉬움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브런치 카페는 다양한 메뉴 개발로 테이블 당 객단가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강남을 중심으로 하나 둘 생겨나고 있으며, 2040 여성들에게 만남의 장소로 인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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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앤비, 저렴한 비용의 소자본 커피숍 창업으로 안성맞춤

역시 머니투데이 소식입니다.
프랜차이즈 최초로 HACCP 인증을 받은 원두와 고급 차(茶)를 사용해 눈길을 끌고 있는 커피 전문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루앤비’인데요, 특수상권의 작은 평수에 특화된 테이크아웃형 매장으로 소자본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주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의 정식인가를 받은 바리스타 학원과 최신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오랜 노하우를 가진 슈퍼바이저를 파견한다는 점 등의 본사 지원이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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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국경제입니다.
동네 세탁소가 주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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