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일반순위(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 입주자 선정기준일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세대주 요건을 제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10호)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2017년도) : 총자산가액 16,700만원, 자동차가액 2,522만원)
※ 동일순위 경쟁시, 자활프로그램 및 경제활동 참여기간,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납입 일정회수 등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순위 선정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경락을 받지 못하고 퇴거한 무주택세대구성원
- 기존주택 매입시 해당 주택 거주 중인 장애인(일반순위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 전세임대지원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원된 주택)의 입주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자 중 긴급히 주택지원이 필요한 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긴급히 주택지원이 필요한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중에서 E등급 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일반순위의 1, 2순위에 해당하는 자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른 구조 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일반가구 1, 2순위에 해당하는 자
- 우선순위(공급물량의 2% 이내)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중 각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유족)
- 장기미임대주택 : 매입주택의 전반적인 보수 후 6월간 신청자가 없는 주택
- 1순위 : 일반순위에 해당하는 자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가구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자
-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중 관련법령 등에 의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들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하는 자
- 1순위 : 일반순위 1순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대학생,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
- 2순위 : 일반순위 2순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대학생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 중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며 토지가액 5천만원, 자동차가액 2천2백만원 이하인 자
3) 선정기준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자료)
- 소득 50% : 3인이하 2,442,224원, 4~5인 2,815,138원, 6인 2,976,334원
- 소득 70% : 3인이하 3,419,114원, 4~5인 3,941,193원, 6인 4,166,868원
- 소득 100% : 3인이하 4,884,448원, 4~5인 5,630,275원, 6인 5,952,668원
※ 5인 이상은 1인 추가시 356,073원 합산
- 자산기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 총자산 가액 : 16,700만원
- 자동차 가액 : 2,522만원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2) 신청기관 : 읍면동 - 거주지관할읍면동주민센터 문의 사이트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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