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가입신고와 해지신고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퇴직자가 별도로 해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과 달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퇴직 후 우리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 다만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뿐이다. 따라서 이를 잘 관리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2015년말 퇴직한 L씨는 ‘건강보험증’이 집에 배달된 것을 보고 ‘퇴직’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바로 배달되더라.” 퇴직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지 않는 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따로 가입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직장가입자로서 4대 보험 상실신고가 된 이후에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증이 현재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로 배달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1등급 20점~30등급 372점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1등급(500만 원 초과~600만 원 이하) 380점~75등급(4억 9900만 원 초과) 1만 1625점 △재산(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 1등급(100만 원 초과`~450만 원 이하) 22점~50등급(30억 초과) 1475점 △자동차(7등급, 28구간) 4점~217점) 등을 참작해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179.6원, 2016년 1월 기준)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해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그림 참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그런데 연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과점수 기준이 다르다.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세대는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재산·자동차 점수를, 연소득 500만 원 초과 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알다시피,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본인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가족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로 등록해 지역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표1 참고] 그런데 L씨는 바로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음에도 지역보험료를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왜?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 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이면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2일 이후 취득하면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내야 한다.
[표1] 피부양자 조건
다음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퇴직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연령에 달했다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표2 참고]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청구하면 된다.
만약 1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의무가입기간(10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해 보자. 1개월 이상 가입기간이 있는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으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 연장을 원한다면, 65세가 될때까지 신청에 의해 가입할 수 있다.
노령연금 지급은 연금을 받을 자격(예시: 생일 등)이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이며, 매월 25일에 통장으로 들어온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휴일이면 그 전날에 입금된다. 소득세는 원천징수 된다.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노령연금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2002년 1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에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대신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2002년 1월 이후 낸 부분에만 적용되며, 전업주부와 같은 임의가입자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므로 세금도 없다. 연금소득만 있다면, 과세대상 총 연금액이 2013년 기준 연 700만 원 이하이면 과세표준 계산 방식에 따라 결정세액이 0원이다.
노령연금을 받다가 회사에 취직한다면? 월평균 소득금액이 204만 4756원을 초과하면 연금수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되고, 그 이후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된다.
노령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나중에 받겠다고 연기 신청할 수도 있는데, 연기하면 나중에 연금액이 늘어난다(매 1년당 7.2% (월 0.6%).[표3 참고]
한편, 연금수급자가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최고 750만 원 한도)를 대출하는 ‘국민연금실버론’을 이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해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2016년 1분기 연 1.88%).
[표2] 노령연금 수령 개시 시점
[표3] 연기 신청에 따른 수급액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다. 퇴직 후에도 가입 기간이 남았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입증 서류가 필요 없을 때 한함), 우편이나 팩스,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등에서 신고하면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정해져 있는데, 지역가입자 중 임의가입자는 최저 8만 9100원〜최고 37만 8900원 범위에서 선택해 보험료를 내면 된다.
그런데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으로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데, 납부예외 된 기간은 추후 납부로 가입기간 산입이 가능하다. 납부 예외를 신청해도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부예외 기간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당장 생활비 등이 부족하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다.[표2 참고]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5년 기준 204만 4756원,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청구한 나이에 따라 연금지급률이 다른데, 1957년생의 지급률은 61세에는 기본연금액(62세부터 받는 금액)의 94%, 60세에는 88%, 59세에는 82%, 58세에는 76%, 57세에는 70%이다. 나이 도달 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청구일이 속한 달까지는 매 1개월마다 0.5%가 가산된다
자료: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2717&contents_id=113193&series_id=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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