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시설급여가 제한되나 3~5등급자라도 아래의 참고와 같이 보살필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며 위 대상자의 경우 갱신 등급판정에서 3~5등급을 받은 경우이므로 시설을 퇴소하였을 때 가족의 생업참여, 보호자의 질환 등 가족구성원의 수발이 곤란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계속적으로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 3~5등급자 중 아래 입소요건 및 사유가 인정된 때에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설입소 여부를 결정하고 시설급여 인정
○ 3?4등급자 시설입소 요건 및 사유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기존 시설에 입소해 있던 자 중 퇴소할 경우 가족의 생업참여, 보호자의 질환 등 가족구성원의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 배회나 폭행 등의 문제행동으로 보호자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에 있는 동안 하루 종일 밖에서 문을 잠가 두어야 하는 상태에 있을 때
- 치매증상이 심하여 수발자가 24시간 지켜보아야 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을 때
- 24시간 지켜보거나 하루 종일 밖에서 문을 잠가 두어야 할 정도는 아니나 치매 질환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 5등급자 시설입소 요건 및 사유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고 의사소견서「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상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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