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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등록신청, 바로 신청하세요~!
○ 등급변경신청은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변경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관련 신청 유형
신청유형
내용
장기요양인정신청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의사소견서 미제출로 각하된 후 신청
재신청
최초신청이 각하, 기각된 후 다시 신청하거나 유효기간 종료 후 다시 신청, 등급외 판정자가 다시 신청
갱신신청
수급자가 계속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등급변경신청
수급자가 유효기간 내에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급여종류
내용변경신청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변경하여 다른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 갱신신청으로 등급외로 판정받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다시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 그러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후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까지 30일 미만이 남은 경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는 것은 갱신신청으로 볼 수 없고, 다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새롭게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다시 유효기간이 시작되므로 그 사이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소 1년부터 최대 3년 6개월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수급자로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인 신경학적 검사는 병력 청취, 지각 검사, 언어,실행,인지에 관한 검사, 운동계, 반사활동, 감각계 검사 등으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검사도구가 필요하지 않은 검사입니다.
○ 의사소견서는 근력, 관절운동 범위, 운동상태, 정신상태, 의료적 처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진찰과 일반적인 신경학적 검사로 소견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의 내용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므로 등급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따라서 의사소견서는 평소 신청인을 진료한 경험이 있는 의사가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견서에 작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작성된 부분만 등급판정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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