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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등록신청, 바로 신청하세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의 유형과 증빙서류 등
대리인의 유형
내용
증빙서류
① 신청인 본인의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가족 :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친족 :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이해관계인 : 가족,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자
※ 단,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시설장은 대리신청 불가(‘15.1.1.부터 적용)
대리인 신분증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인 경우
신청인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대리
공무원 신분증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인 경우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인 지정서,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 다만, 신청인이 의사소견서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나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 및 대리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 기간을 통보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신청인의 기능상태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ㆍ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비치
ㆍ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 의사소견서 >
ㆍ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알림,자료실→ 서식자료실
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ㆍ반드시 법정서식이어야 하며, 임의서식은 등급판정 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
○ 방문접수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인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은 전국 어느 곳이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후 실거주지 관할 지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합니다.
○ 방문 신청 뿐 아니라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 본인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신청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가입을 제외 신청 할 수 있으며, 자격 제외 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산업연수생(D-3),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등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적용제외 시기는 2009년 9월 19일부터입니다.
○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면 누구나, 원하는 때에 의료(요양) 기관에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누구나 급여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자(수급자)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장기요양보험의 가입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7조, 제11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의 건강보험가입자 및 제109조에 따른 국내 체류 재외국민과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은 제5조 및 제109조에서 건강보험가입자 뿐만아니라 그 피부양자도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제1호에도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신청자격자로 규정하고 있어, 피부양자 또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는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한 외국인, ②「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에서 건강보험 가입,적용 제외자로 규정한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는 자, ③「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입니다.
- 다만, 이중 ②, ③에 해당하는 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에서는 제외되지만, ②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2조제2호에 의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장기요양 인정신청이 가능한 반면, ③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요양인정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현물급여인 재가,시설급여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보받은 수급자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기관과 자율적인 계약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고려하여 수급자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ㆍ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ㆍ실제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 현금급여의 경우
- 가족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는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와 해당서류(장애인 등록증, 진단서 등)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에 가족요양비라고 기재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하고, 장기요양등급에 상관없이 월단위로 15만원을 지급합니다.
※ 월중에 가족요양비 지급사유가 소멸,변경된 경우에는 일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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