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대략 741만 명으로 추산되고, 이 중 546만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24만6000명이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생계형 임금근로자들이며, 주로 기능인력과 농림어업,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언제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직이라는 것이지요. 한 평생 일하던 직장에서 나와 번듯한 일자리 다시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만, 이제 ‘베이비부머’라는 호칭부터 없애면 어떨까요. 일자리도 서러운 데 무슨 ‘애기’ 타령입니까.
베이비붐세대 어떤 일자리서 무슨 일 하나
|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들은 스스로도 부모를 모시지만 자식으로부터 부양받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노동 생애는 짧아지는 상황에서 기댈 언덕이라고는 연금 밖에 없는데 연금 수급 연령이 5년마다 한 살씩 늦추어짐에 따라 연금 수급 공백기가 2033년부터는 12년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12년의 수입 공백기를 메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일을 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가장 큰 요구 역시 일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는 단순히 소득 보전을 위한 ‘밥’의 의미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에게 일자리는 ‘밥’과 ‘존재’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할 땐 일의 형태, 일의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직면해 있는 노동시장의 현황과 앞으로 이들을 위해 창출되어야 할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손유미 선임연구위원의 제안을 소개합니다. |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대략 741만 명으로 추산되고 이 중 546만 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속하는 근로자 324만 6000명 중 기능원 및 장치·기계조작 종사자가 90만 4000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83만여 명(25.6%)이 농림어업 또는 단순노무에 종사하고 있다.
은퇴 후 재취업한 이들의 일자리이동 현황을 보면, 임금근로자로 이동하는 경우가 69.3%로 비임금근로자(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로 이동하는 경우(30.7%)보다 38.6%p 정도 더 높았으며, 임금근로자 중 재취업자의 경우 약 40%가 단순노무직인 것으로 나타나 은퇴 이후 베이비 붐 세대의 일자리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유형을 대략 구분하면 생계형, 공헌형, 중간형으로 나눌 수 있고, 이들의 53.6%가 생계형에 속한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 임금근로자 325만 명을 임금(3개월간 평균 임금 200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한 결과이다. 이에 비해 중간형은 37.5%, 공헌형은 8.9%로 나타난다.
공헌형의 경우 현재의 소득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으로, 관리자와 전문직 종사자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가 생계형에 속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 준비 역시 미흡하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은퇴 이후 제2의 인생이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 수단은 국민연금 이외는 딱히 없는 실정이다. 베이비붐 세대 대부분이 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절반 정도만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노후 준비는 양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능인력·농림어업·단순노무 종사자 절반 이상
베이비붐 세대는 741만여 명으로 그 가운데 546만여 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94만여 명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3.8%에 이르고 있으며 실업률은 2.1%로 다른 계층 에 비하여 낮은 편에 속한다.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60.6%,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39.4%이다.
특히, 자영자의 비중이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60.8%로 높고, 전체 자영자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 자영자의 비율이 30.7%로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속한 연령대(50~59세)의 임금 근로자의 직종 분포를 보면, 전체 근로자 324만 6000명 중 기능원 및 장치, 기계조작종사자 904천 명(27.9%), 농림어업 및 단순노무종사자 830천 명(25.6%),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597천 명 (18.4%), 관리자 및 사무종사자 533천 명(16.4%), 전문가 382천 명(11.8%)으로 나타난다. 기능인력과 농림어업 및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절반 이상(53.5%)을 차지한다.
50대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 64만 1천명(19.7%), 건설업 36 만 3천명(11.2%), 숙박 및 음식점업 26만 2천명(8.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6만 2천명(8.1%), 도매 및 소매업 25만 6천명(7.9%),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3만 1천명(7.1%)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요약하면 베이비붐 세대 임금근로자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종사자 수가 가장 많고 반면,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은 낮다.
열악한 근로환경과 적은 교육훈련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 여건을 ‘주40시간 근로제’, 즉 주 5일 근무제 실시 여부로 알아본 결과, 55.8%가 본인의 직장에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 하였다. 그러나 관리직 및 사무종사자, 전문직 종사자를 제외한 서비스 및 판매직, 기능직, 단순노무직 종사자들은 50대 임금근로자 전체 평균 55.8% 보다 낮아 근로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율은 35.5%로 전체 연령대 참여율보다 다소 낮다. 전문직, 관리직 및 사무종사자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기능직과 단순노무직, 서비스판매직의 참여율은 평균 참여율(35.5%)보다 낮게 나타난다. 베이비붐 세대 임금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총 참여 시간은 36시간 정도이며, 직업별로 차이를 보인다. 기능직과 단순노무직의 경우 각각 21시간, 19시간으로 50대 임금근로자 평균 참여 시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단순노무직으로 이동 비중 높아
55~59세를 대상으로 일자리 이동을 조사한 결과, 임금근로자 116만 4천 명 중 63만 명(54.0%)이 재취업자이고 동일한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는 53만 4000명(46.0%)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경우, 전체 73만 7000명 중 24만 2000명(32.8%)이 재취업하고 있으며, 그대로 머무르는 경우는 49만 5000명(67.2%)이었다.
또한 재취업한 고령층의 일자리이동 현황을 보면, 임금근로자로 이동하는 경우가 69.3%로 비임금근로자(고용주,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로 이동하는 경우(30.7%)보다 38.6%p 정도 더 높았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재취업자의 경우 약 40%가 단순노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의 경우 4.8%, 판매직은 5.5%, 전문직은 7.0% 수준인 반면,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13.5%,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12.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경우, 동일한 일자리에 머무는 비율이 14.3%로 상대적으로 높으면서도 재취업 비율 또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한 기능인력이라 하더라도 맡은 직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데 비교적 안정된 정규직 기능직과 그렇지 못한 기능직 간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년 60세 정년연장·일자리 창출 관건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영향은 노동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령화에 따른 사회 전반적 문제가 한꺼번에 표출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60세로 진입하는 2015년부터 다수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발생하면서 연금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가시화된다는 고민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다. 이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미흡하고 급여의 소득 대체율도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이 역시 개인의 책임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후 준비의 양극화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평균 수명은 점차 늘어나고 노동생활의 시기는 점점 짧아지는 역설적인 상황과 취약한 사회안전망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불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후 불안에 대한 대비책으로 가장 강력하게 등장하는 대안이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일자리 대책이다.
일자리 정책은 베이비붐 세대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중장년층 모두에게 생계는 물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소중한 정책임이 분명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의 주요 쟁점은 첫째 정년 연장 60세 의무화를 통한 고용 유지, 둘째 청년층과 베이비붐 세대 간의 일자리 대체 문제, 셋째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발굴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 자율적 정년 60세 유도 방안 시급
정년 60세 연장 법안에서 효과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실행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유인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시급하다. 현재 장년근로자 고용지원과 임금피크제를 위한 고용연장 지원금으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근로자 지원)과 고령자 고용 연장 지원금(사업주 지원)제도가 있다. 정년 60세 연장 법안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정년 60세 연장 법안 실행 전(2013년 5월~2016년 12월)에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의 지급 기준, 지원 요건, 지원 수준 등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지원금을 통한 정책의 개입이 기업의 자율적인 정년 60세 유도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훈련시스템을 중장년의 관점에서 나아가 60세 정년 의무화라는 변화의 관점에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직업훈련 참여자의 연령대 현황을 보면 20~40대 위주로 50대 이상의 경우 현저히 줄어든다. 훈련 직 종도 제조업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어 퇴직 후 일자리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중장년 고용의 비중이 높은 운수업, 숙박업 등의 경우는 훈련의 필요성이 비교적 낮 은 분야에 속해 훈련 수요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중장년의 훈련은 기존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훈련 수요를 조사하기보다는 일자리, 즉 중장년의 고용 이 창출될 수 있는 산업이나 틈새직업 등에 대한 전망을 하고 이를 토대로 훈련 수요를 매칭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용지원 업종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장년층과 청년층 고용의 대체관계에 대해서는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안주엽2012; 권혜자, 2011; OECD, 2007), 대체관계가 아니라는 결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청년 고용 우선 업종과 장년 고용이 불가피한 업종, 장년 고용이 적극적인 업종 등으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를 보면 장년층과 청년층의 고용에 있어 업종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첫째, 청년 고용이 우선시되는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종이다. 둘째, 장년 고용이 불가피한 업종은 광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이다. 셋째, 운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의 업종은 장년근로자의 활용이 적극적인 업종이다. 요컨대 장년근로자를 퇴직인력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낮은 업종일수록 청년 고용을 우선하는 경향이 높고, 장년근로자를 퇴직인력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장년 고용이 불가피하거나 적극적인 업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년근로자 고용 지원 정책은 업종별로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 우선, 청년이 선호하는 업종(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 방송통신, 예술스포츠 관련 업종)에서는 장년근로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이 실효를 거두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또한 이 업종은 장년근로자 퇴직인력 활용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이 업종에 종사하는 장년근로자를 위한 제2생애 설계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장년 고용이 불가피한 업종의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기업이 청년 채용을 원하지만 청년이 기피해서 장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업종 (광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대해서는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지, 장년층 고용을 더 권장해야 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가 있다. 다른 하나, 장년이 계속 유입될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면 작업장을 장년근로자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년 고용에 적극적인 업종(운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성·지역 친화성도 중요한 요소
일자리 발굴을 위해 기존에 선정된 고령자 적합 직종이나 고령 친화 직업은 고령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한정되어 있으며 단순노무직에 집중되어 있어 양질 의 일자리는 아니라고 하겠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는 기존의 고령층과 비교할 때 학력이 높고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이 다르므로 이들이 지니는 ‘사회적 지식과 경험’ 을 공공성과 결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아이템들이 많이 발굴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로 한정)이 차지하는 취업 자의 비중이 OECD 평균인 19%보다 매우 낮은 수준인 4%에 머물고 있어 고용 규모를 확충할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는 공공성과 함께 지역 친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 친화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베이비붐 세대에게 기술을 배우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배우는 기술은 목공, 이발, 정원 가꾸기, 전기, 집수리 등 민 간 시장에서 배우기 어렵지만 지역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생활 밀착형 기반 기술을 의미한다. 한편, 생산기능직의 경우 숙련기능이나 기술을 보유한 경우도 그 숙련과 관련된 일자리를 현장에서 만들어 갈 수 있다.
현재 중장년 재취업을 위한 사이트가 직종으로만 분류되어 있어 구체적이지 못한 점을 보완하는 의미도 있으며, 이는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기능직의 경우, 미장, 용접, 유리, 조명, 설계, 시공 등이 숙련으로 추출될 수 있다. 시공이나 용접 등의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능직 퇴직자는 도시와 농촌 등 마을 만들기 사업, 주택 개량 사업, 학교 시설물 보수 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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